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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송금된 환급금이 이득이나 손해로 인정되는지 판단

대법원 2018다256665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았어도 이로 인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동시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라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환급금 #계좌송금 #부당이득 #손해 #이득
질의 응답
1. 타인 계좌로 환급금이 송금되어도 이득이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았다 하더라도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송금한 자가 직접 손해를 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6665 판결은 이 사건 환급금이 피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계좌이체 사실 자체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6665 판결은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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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08. 선고 대법원 2018다256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