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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 농지증명 사실성 쟁점 인정 사례

대법원 2018두42924

판결 요약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 볼 정황이 없고, 항공사진 등 객관자료로 해당 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어 망인이 8년 이상 실제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농지자경 #8년 자경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자경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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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농지에 대한 경작물조사확인서, 자경증명서 등 관련 공식 서류만으로는 충분하고, 해당 서류가 허위라 볼 아무런 정황이 없으며,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924 판결은 공식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농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8년 자경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경작물조사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작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의심하는 사유만으로는 감면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924 판결은 확인서류가 허위라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이 없는 한, 세무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자경기간 입증 시 항공사진이 중요한가요?

답변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토지가 실제로 농지였음이 확인된다면 자경기간 입증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924 판결에서는 항공사진 등으로 농지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자경기간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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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2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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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8년 자경요건 충족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근거

2. 경작물조사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작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의심하는 사유만으로는 감면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924 판결은 확인서류가 허위라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이 없는 한, 세무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자경기간 입증 시 항공사진이 중요한가요?

답변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토지가 실제로 농지였음이 확인된다면 자경기간 입증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924 판결에서는 항공사진 등으로 농지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자경기간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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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8. 07. 27. 선고 대법원 2018두42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