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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증거 불충분시 과세처분

대법원 2018두41495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증빙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세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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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를 신고했으나 증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세무당국이 경비를 불인정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495 판결은 필요경비 인정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계상만으로 경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경비를 단순히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경비 발생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1495 판결에서 계상만으로 부족하며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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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7. 13. 선고 대법원 2018두41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