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

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5면 5행의 ⁠“”이와 관련하여“부터 8행의 ”존재하지도 않는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에 창고가 없어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별도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없

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에서 보낸 폐동을 실은 트럭에 동승하여 원고의 매출

처에 가서 폐동을 계량하여 납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계량전표, 계

량증명서 등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명확히 증명할 만한 원고와 매출처

사이의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6면 5행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를 ⁠“원

고가 그 이전인 2013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

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3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