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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7599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7두75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OO |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403 |
|
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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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농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7599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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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5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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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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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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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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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