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와 달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2017두724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7두72430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8.03. 15.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 건물 소유자와 달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대법원 2017두724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7두72430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18.03. 15.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