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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후 재산 양도 소득이 배당소득인가 여부

대법원 2018두56770

판결 요약

조합 해산 후 합유관계가 끝나 조합재산 일부를 특정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직접 조합원에게 귀속될 뿐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재산 분배가 '배당소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 해산 #합유관계 종료 #조합원 재산분배 #배당소득 판단 #소득세 과세

질의 응답

1. 조합 해산 후 일부 조합원에게 재산 양도하면 배당소득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조합 재산의 일부 양도 소득은 곧장 조합원에게 귀속되나 배당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70 판결은 조합 해산 후 지분 계산에 따라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생긴 소득은 직접 귀속될 뿐, 배당소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 해산 시 재산 분배 소득의 소득세 과세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70 판결 요지에 따라, 합유관계 종료로 인한 재산 분배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조합 해산으로 인한 합유관계 종료 시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의 귀속이 곧바로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귀속 형식과 과세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70 판결은 조합관계 해소 및 재산 분배 시 소득의 실질 귀속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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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77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115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6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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