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2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1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원고가’ 앞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권O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