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3쪽 2행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