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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6960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가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경우, 이는 체납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된 소유권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세금 체납 #체납처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취소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채권자취소가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판결은 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말소 등기 절차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면 언제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 상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판결 요지는 증여 목적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체납 처분 회피 목적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본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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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법-2018-가단-226960 ⁠(2018.07.26)

원 고

대◯◯◯

피 고

안◯◯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26.

주 문

 1. 피고와 장○○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14. 접수 제92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6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