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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쟁점

대법원 2017두3844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식 매수자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처분사유 변경 #과세처분 #기초사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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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 매수자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 요건상 법적 평가가 다르지만, 과세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은 '처분의 당초 사유와 변경 사유는 과세원인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의 증여세 처분에서 처분사유를 재판 중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과세관청이 재판 도중 처분사유를 변경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 요지는 과세처분의 법적 평가가 달라도 기초사실이 동일하다면 처분사유 변경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원인의 구성과 법적 평가가 달라도 같은 과세 대상이면 처분사유를 바꿀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과세 처분 사유의 법적 평가가 달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8447 판결은 과세요건 구성과 법적 평가가 다르더라도 기초사실이 다르지 않으면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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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 및 변경된 처분사유인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