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4701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2. |
|
판 결 선 고 |
2017.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 ○○○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00,000,000원(1주당 00,000원 × 21,000주)으로 평가하여 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인 0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6. 2. 2.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는 2013.경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스테인리스강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종전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로부터 저가에 양수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2014. 3. 11. CCC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가 이 사건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받고 위 주식을 반환하면서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담보 없이 이사건 회사와의 거래량을 늘릴 수는 없었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회사에게 다량의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주식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환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인데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아닌 담보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된 다른 담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하는 스테인리스강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가 아닌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24701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2. |
|
판 결 선 고 |
2017.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26.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 ○○○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00,000,000원(1주당 00,000원 × 21,000주)으로 평가하여 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인 0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6. 2. 2.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는 2013.경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스테인리스강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종전 ○○○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로부터 저가에 양수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2014. 3. 11. CCC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을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가 이 사건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차입금을 변제받고 위 주식을 반환하면서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담보 없이 이사건 회사와의 거래량을 늘릴 수는 없었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회사에게 다량의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 실적이 없는 주식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 환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인데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아닌 담보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된 다른 담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하는 스테인리스강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가 아닌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