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법인세 회피 목적 인정 사례

명의신탁 주식 양도 시 법인세 회피 목적 인정 쟁점

대법원 2017두66237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부담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을 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37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으로 양도세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명의신탁이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회피 이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37 판결에 따르면, '차명 양도 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이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의 실질 목적(세 부담 회피 의도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37 판결은 명의신탁의 목적과 그로 인한 세무상 이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관련 상고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237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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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외20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1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6누63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66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