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①항 기재 세목의 ②항 기재 과세기간에 대한 ③항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④항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주식회사 AA금융지주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①항 기재 세목의 ②항 기재 과세기간에 대한 ③항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④항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한다.

○ 제10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8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쪽 상단 박스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원고 은행과 같은 지급은행이”로 고친다.

○ 제10쪽 중간 그림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① 발행기업은 증권회사 등 투자매매‧중개업자(“할인기관”)에게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업어음의 할인발행을 위탁한다.

② 할인기관은 기업어음에 직접 투자하거나(인수‧매매),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을 할인발행(중개‧대리) 한다.

③ 할인기관은 발행기업에 기업어음 할인발행액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④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어음 실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기업어음을 예탁하고 권리행사를 위탁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 ⁠(“제시은행”)에 기업어음을 지급제시하고, 제시은행은 어음교환소의 전산에 해당 기업 어음의 겉면과 뒷면을 스캔하여 올린다. 어음교환소는 어음에 기재된 전산정보에 따라 당좌계좌를 개설한 지급은행들에 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알린다.

⑥ 지급은행들은 당좌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어음금을 인출하여 어음교환소의 전산 이체를 통해 제시은행에 어음금을 지급한다.

⑦ 제시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어음금을 지급한다.

⑧ 한국예탁결제원은 할인기관에 어음금을 지급한다.

⑨ 할인기관은 투자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한다.

다) 한편, 원고 은행과 같은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전산정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어음에 관한 정보는 어음번호, 발행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인,당좌거래정지

여부 등이고, 어음의 할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제10쪽 그림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의 ⁠“갑 제5, 7 내지 11호증”을 ⁠“갑 제5, 7

내지 11, 13 내지 15, 21호증”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2행의 맨 뒤에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두6079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2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 관은 모두 ⁠‘보증채무이행범위’라는 표제의 조항에서 ⁠‘다음(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원금에 관하여, 제2호에서는 이자의 범위를 원금과 관련시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관의 기재만으로도 변제충당 순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관이 위 각 호에서 정한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지급한 이상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전부 이행된 것이고, 보증책임의 대상이 아닌 주채무 및 종속채무는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소멸될 수도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42285판결 참조)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관의 변제가 일부 변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