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인 체납자의 가족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채무초과 체납자의 가족 증여행위 사해성 취소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콘도회원권을 딸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됩니다. 채권자를 해함이 명백한 재산 처분 행위로 보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 취소 #가족 증여 #체납자 재산처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은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된 경우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의 취소 통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콘도회원사에 계약 취소 통지, 그리고 명의개서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딸에게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12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콘도회원권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 사이에 2016. 1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리조트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유◯◯에게 콘도회원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2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