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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대금 미지급 시 실제 공사 여부와 세무조사 중복 문제

대법원 2017두43203

판결 요약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에 방문해 제3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현장확인에 불과해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토목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실제 공사 인정 #세무조사 #중복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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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공사 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토목공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203 판결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공사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현장에 방문해 제3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현장확인 및 현장 질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203 판결은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에 불과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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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3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43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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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공사 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토목공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203 판결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공사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현장에 방문해 제3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현장확인 및 현장 질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203 판결은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에 불과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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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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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43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43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