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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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7. 3. 1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
22. 접수 제1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ccc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22.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3.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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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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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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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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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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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1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
22. 접수 제1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ccc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22.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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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3.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