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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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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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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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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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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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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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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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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94,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