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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승소자가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와 과세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16
판결 요약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은 경우, 실질적인 재산 무상이전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세 부과 취소 #무상이전 #국가 재산회복 #소송 승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216 판결은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일 뿐,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이전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재산 회복 시 국가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 증가 없이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216 판결은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일 뿐, 재산가치 증가가 없으면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 소송으로 증여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216 판결은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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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7. 15.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94,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