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영수증·확인서만으로 자금 전달 입증 가능한가

대법원 2017두60734

판결 요약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자금 전달의 실제가 입증되지 않고, 단순 전달과 별도의 채권·채무관계 지급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금전달 입증 #영수증 증빙 #확인서 효력 #세무소송 #부과처분취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실제 자금 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확인서 단독으로는 객관적으로 자금 전달이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무상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 단순 전달인지, 별도 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객관적 증빙 부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관련 거래에서 실제 금전 전달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계좌 이체 내역, 송금증, 현금 수령 확인 등 명확한 금전 이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단순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지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세무 부과처분에서 지급 사실 다툼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확인서·영수증 외 실제 금전 이동의 객관적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734 판결은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지급 사실이 부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07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2016누74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60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