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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만으로 시가 산정 가능한가

대법원 2017두58168
판결 요약
회사의 주식가치는 정관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기업의 계속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자산총계로만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평가 #시가산정 #순자산가액 #회사주식가치 #세무
질의 응답
1. 회사 주식가치 평가를 순자산가액만으로 산정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계속가치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168 판결은 순자산가액만으로 산정한 회사 주식가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에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도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설령 정관에 순자산가액 평가 규정이 있어도, 기업의 계속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한 일반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168은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을 평가하면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 등 세금부과에서 회사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만으로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8168 판결은 회사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단순 순자산가액을 일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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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81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외3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6.29

판 결 선 고

2017.7.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8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