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 임대개시일에 따른 감면적용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2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