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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1432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판결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피고 답변 미제출
질의 응답
1. 피고가 소송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취소와 말소등기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별도의 심리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1432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법원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사실을 토대로 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143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근거해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1432 판결에서 피고는 본안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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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부민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부민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11. 접수 제66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내용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4. 0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14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