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속력 및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처분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 요약
재결의 사실관계가 다르면 기속력 저촉 없이 재처분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결 기속력 #행정재결 #사실관계 불일치 #재처분 가능 #수익용 기본재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승현 프로필 사진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유한별 프로필 사진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행정재결의 사실관계가 다를 때 기속력에 저촉되어 재처분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불인정 및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628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김석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재처분이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6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