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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적법 압류 후 추심금 미지급시 법적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241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추심금 및 이자,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주장은 무변론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추심금 #추심금지급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적법 압류 및 추심이 있으면 추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미지급 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심금 및 기한 이후 이자까지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 판결 주문은 추심금 전액과 연 15%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패소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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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824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2,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2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