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채권 압류 후 추심금 미지급시 지급의무는?

국세징수법상 적법 압류 후 추심금 미지급시 법적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241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추심금 및 이자,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주장은 무변론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추심금 #추심금지급 #무변론판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질의 응답

1.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적법 압류 및 추심이 있으면 추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미지급 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심금 및 기한 이후 이자까지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 판결 주문은 추심금 전액과 연 15%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패소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824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2,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2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