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시송달·자백간주에 따른 공탁금출급권 귀속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판결 요약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절차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1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 피고 2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 귀속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공시송달 #자백간주 #민사소송 #미출석 판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허수연 프로필 사진
허수연 변호사 카톡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질의 응답
1.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며 청구내용이 인정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에서 피고 1은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을 받았고, 그 내용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자백간주가 인정될 경우 청구 내용대로 판결되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그 주장된 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에서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이루어져 명품교육사에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쟁에서 공시송달과 자백간주가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두 절차 모두 출석·답변을 기피한 상대방의 권리 주장 제한에 따라 청구권 귀속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 두 피고에 대해 각각 공시송달,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고,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