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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요건 불충족 시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 요약

원고는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농지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요건 #재촌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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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중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은 원고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 대해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재촌(농지 인접 거주) 및 자경(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 요지는 원고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점에 근거합니다.

3. 세무당국의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 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재촌 및 자경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은 재촌 및 자경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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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못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6557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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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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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중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은 원고가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 대해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재촌(농지 인접 거주) 및 자경(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 요지는 원고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점에 근거합니다.

3. 세무당국의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 시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재촌 및 자경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은 재촌 및 자경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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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못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6557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