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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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재두-201(2017.09.26)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17.09.26.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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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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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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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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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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