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상계권 행사 효과는? 예금채권 소멸 여부

채권압류 후 상계권 행사 효력 및 압류 범위 판단

대법원 2017다25703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채권압류 결정 후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 그 상계는 효력이 부인되어 피압류 채권(예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원고에만 상대적으로 효력 제한 없이, 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쳐 강제집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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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압류 결정 후 은행이 예금채권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결정 후에는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해도 상계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즉, 피압류 예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7036 판결은,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해 상계권이 일부 효력만 제한적으로 미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계의 효력은 원고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전체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상계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후, 은행의 상계권 행사로 예금채권이 소멸되는가요?

답변

소멸되지 않고 압류의 효력이 미쳐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 따르면 상계권 행사 효력 부인으로 예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지 않으며, 압류로 인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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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57036(2017.11.23)
원 고	에@@@@@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다257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