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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후 동일 내용 세금부과 가능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 요건

대법원 2023두40922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 내용으로 후행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 침해 방지 절차를 보완하면 재처분이 허용됩니다.

#과세처분 #직권취소 #부과제척기간 #절차적 위법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아 세금부과를 직권취소한 경우, 똑같은 세금부과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기존 절차의 위법을 바로잡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동일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922 판결은 절차보장 없이 이뤄진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 후행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스스로 절차상 하자로 세금부과를 취소했다면 이후 다시 세금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922 판결은 기존의 절차위법 사유를 보완해 동일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동일 세금부과를 반복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한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반복 처분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922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반복 처분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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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