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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판결 요약

체납자가 협의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증여가 단순히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이었더라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혼 후 증여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해함 #부동산 말소등기 #양도소득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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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이혼 후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판결은 체납자가 이혼 후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양육비나 재산분할 명목이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가 양육비나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효과가 크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위자료 또는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성격을 일부 포함해도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자녀 명의로 넘긴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들(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 국가 기관의 미납 세금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 역시 국가가 피보전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등 체납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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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변 론 종 결	2017.06.23.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BB와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

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4.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

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소외 김CC는 제주시 봉개동 2644 외 3필지를 2012. 5.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제주세무서장은 김CC에게 2012. 10. 31. 납부기한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8,540원을 고지하였다. 김CC는 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24,992,510원에 이른다(갑 2, 3호증).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이 있다.

2. 사해행위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AA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 215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BB에

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B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채무 초과상태(을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경위 및

김CC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김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 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김CC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김CC와 소외 강DD

사이의 이혼과정에서 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의 이행 및 ②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김CC는 1996. 7. 16. 강DD과 혼인하여, 2012. 10. 4.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

들은 김CC와 강D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협의이혼 당시 김CC가 강DD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 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1호증, 을 1, 4호증).

그러나 김CC가 강DD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9 전 49㎡, 같은 리

1253-10 전 23㎡에 관하여 2012. 11. 2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양육비 지급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양

육비 지급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CC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시지가 합계가 약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김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4. 원상회복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

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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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양육비나 재산분할 명목이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여가 양육비나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효과가 크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3.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자녀 명의로 넘긴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들(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 국가 기관의 미납 세금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국세 체납 역시 국가가 피보전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등 체납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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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변 론 종 결	2017.06.23.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피고 김AA과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BB와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

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4.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

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소외 김CC는 제주시 봉개동 2644 외 3필지를 2012. 5.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제주세무서장은 김CC에게 2012. 10. 31. 납부기한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8,540원을 고지하였다. 김CC는 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24,992,510원에 이른다(갑 2, 3호증).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이 있다.

2. 사해행위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AA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 215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BB에

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B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채무 초과상태(을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경위 및

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김CC의 자녀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김CC와 소외 강DD

사이의 이혼과정에서 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의 이행 및 ②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명목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김CC는 1996. 7. 16. 강DD과 혼인하여, 2012. 10. 4.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

들은 김CC와 강D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협의이혼 당시 김CC가 강DD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 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1호증, 을 1, 4호증).

그러나 김CC가 강DD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9 전 49㎡, 같은 리

1253-10 전 23㎡에 관하여 2012. 11. 2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강DD에 대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양육비 지급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양

육비 지급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CC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시지가 합계가 약 1,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김C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4. 원상회복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

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