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후 통상 세무조사로 확인 땐 포상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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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과 과세관청 세무조사 영향

대법원 2017두75811

판결 요약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가 없는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판시. 구체적 조세탈루 행위 확인이 통상 세무조사만으로 이뤄진 경우, 제보자의 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음. 입증책임은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탈세제보 #포상금 요건 #세무조사 #조세탈루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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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했는데,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 세무조사만으로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됐다면 탈세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11 판결은 과세관청의 통상적 세무조사로 확인된 경우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탈세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11 판결은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중요한 자료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통상 세무조사에 따른 확인과 제보로 인한 확인은 포상금 판단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답변

세무조사로만 확인된 경우는 제보의 직접적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11 판결은 제보 후 과세관청의 통상적 세무조사로 확인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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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8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23179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7두758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