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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상의 지급금 기타소득 인정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쟁점

대법원 2017두67032

판결 요약

임차인과의 합의서에 기초해 지급된 금품이 분쟁 해결 목적의 합의금일 경우, 이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합의서 지급금 #임차인 합의금 #기타소득 과세 #사례금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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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차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상 지급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032 판결은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임차인과 분쟁 합의 후 수령한 금품이 실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032 판결은 원고가 임차인들과 합의서에 따라 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합의서상 지급금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서상 지급금이 분쟁 해결 등 사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032 판결은 합의금이 분쟁 해결 대가로 지급되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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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70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누5424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0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7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