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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송달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 요약

대법원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금 #송달료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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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예수금과 송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예수금과 송달료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세 당국이 예수금과 송달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소송 제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에서는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이 판례의 실무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수금 및 송달료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령된 금전도 과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무 회계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은 이런 금액도 수입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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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7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마산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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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764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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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금과 송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예수금과 송달료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세 당국이 예수금과 송달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소송 제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에서는 원고의 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이 판례의 실무상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수금 및 송달료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령된 금전도 과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무 회계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은 이런 금액도 수입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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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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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76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마산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57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