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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과 세무조사의 중복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53927

판결 요약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실시된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현장확인 #종합감사 #국세청 #중복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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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청장이 세무서 종합감사 후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직접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엄격히 구별되어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927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 구별되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 대한 국세청 종합감사 뒤 현장확인 사실이 있으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복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장확인은 중복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927 판결은 종합감사 후 현장확인은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며, 납세의무자 권한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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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3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3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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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장이 세무서 종합감사 후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거

대법원 2017두53927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 구별되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 대한 국세청 종합감사 뒤 현장확인 사실이 있으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복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장확인은 중복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927 판결은 종합감사 후 현장확인은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며, 납세의무자 권한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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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53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2513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3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