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이하 쪽과 행으로만 표시한다)의 ⁠“. . 2013두24945 판결”다음에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8행에서 제19행의 ⁠“그 개념이 전혀 다른데”를 ⁠“그 판정기준을 달리하는

데”로 고쳐쓴다.

○ 제5쪽 제9행의 ⁠“개념도 전혀 다르고”를 ⁠“판정기준도 달리하고”로 고쳐쓴다.

○ 제5쪽 제17행의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에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규정이 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규정으로서 그에 따른 관할 구청

장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도 어디까지나 그와 같은 주택취득자의 사후 주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것이지 원고와 같은 당초 거래에 있어서의 주택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피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

지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에서의 과세

누락이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비과세 관행의 근거가 된다 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8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