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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취소 범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4010

판결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법원은 피고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특정 금액 한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무자력 #증여계약 #채무자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무자력 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010 판결은 피고가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되는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금액 반환을 명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010 판결은 26,452,160원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단-124010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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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 2023가단12401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6,452,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5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3.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4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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