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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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판결 기준과 결과

성남지원 2024가합201877

질의 응답

1.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사용되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기일 불출석 또는 답변서 미제출일 때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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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29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05. 29. 선고 성남지원 2024가합201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