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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 차감범위(법인세) 판단
대법원 2024두3420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 제5호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2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울산)2022누1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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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 차감범위(법인세) 판단
대법원 2024두3420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 제5호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2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울산)2022누1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