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 법인별 차감 한정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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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 차감범위(법인세) 판단

대법원 2024두34207

판결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법인세 차감 범위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이익잉여금 차감한도 해석에 있어 확장 적용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과세 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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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 차감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특정외국법인 처분 전 이익잉여금 중 제5호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207 판결은 특정외국법인별로 이익잉여금 차감을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여러 특정외국법인 간 이익잉여금을 통합해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각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별도로 적용해야 하며, 합산이나 통합 차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207 판결은 제5호 차감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만 적용된다고 직접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과세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차감 관련 분쟁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외국법인별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념해야 하며, 법령상의 명문 규정과 판례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207 판결은 법령의 해석과 법리 적용에 따라 각 외국법인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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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정외국법인 처분전 이익잉여금 중 제5호로 차감하는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2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울산)2022누1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