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금 체납자 대위추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제3채무자의 의무

국가의 체납자 대위 채권추심 청구 가능성 및 피압류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990

질의 응답

1.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990 판결은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에 채권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예,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국가에게 채권금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990 판결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가 국가에게 청구금액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990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와 추심에 있어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990 판결 주문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지급명령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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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289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38,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