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자와 통모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조세채권자 보호

대법원 2018다2703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지급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통모 #조세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재산 이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특정인과 통모해 재산을 이전하면 사해행위가 성립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재산 이전을 했다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해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의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인 국가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자(국가 등) 역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에서 원고가 조세채권자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목적과 통모한 지급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70319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의 통모, 조세채권자 해할 의사가 있는 지급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다270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