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

기소 1997. 7. 10. 접수 제232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DD, EEE는 각 1/2 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9. 7. 3. 접수 제245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9. 피고 BBB과 사이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BB,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

소 1997. 7. 10. 접수 제23281호로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9.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9. 7. 3. 접수 제24529호로 망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24.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같 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3. 1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DD, EEE는 망인

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7. 9. 7. 망인의 위 근

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BB, DDD,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의 변제기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변제기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

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

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없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

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7. 7. 10. 접수 제23281호로 마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망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재산을 1/2 지분

씩 상속받은 피고 DDD, EEE는 각 1/2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

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9. 7. 3. 접수 제245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들 또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6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