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청구기간 경과한 심판청구가 전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심판청구가 정해진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심판절차는 사전절차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요건 #청구기간 #행정소송 #절차적 하자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청구기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해도 전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전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치 요건 불충족으로 해당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은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전치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전치의 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전치의 요건은 행정심판 등 사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의 요지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은 심판 청구는 전치의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 점에서 드러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2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