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하거나 고쳐 쓰고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4면 제17행 마지막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하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이라 하고,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면 제19행의 ⁠‘않겠다는 취지이다.’를 ⁠『않음으로써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로 고친다.

○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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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정당한 해석, 즉 어느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해석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

할 근거가 없고,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2015. 1. 1. 이후 최초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와 같이 2015. 1. 1. 이전에 이미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개정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대한 기존 해석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그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제7면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는,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호가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 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인 2014,

2015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일부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요

건을 정하면서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 으로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의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규정하

- 4 - 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하고 있는 점, 또한 조세특례제한

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 그 유예사유, 유예기간과 기산일 등도 중소

기업기본법령의 그것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조세

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등 참조).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정책적 고려 아래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

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

고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후 중소기업기본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