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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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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4308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 10. 18. |
|
판 결 선 고 |
2018. 11. 8. |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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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4308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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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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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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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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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8. |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