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여부 인정 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요지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