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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불소급 원칙과 개정 양도소득세 조항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 요약
쟁점 조항(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시행된 후 토지 양도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 강화된 조항을 적용해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요건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실무상 중요 포인트입니다.
#양도소득세 #조세법령불소급 #소급과세금지 #토지양도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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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령을 적용받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완성된 과세요건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을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은 쟁점 조항이 시행된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면 강화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은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건에만 새로운 조세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은 과세요건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도 조세법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양도 예정인 토지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완료 시점의 조세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은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후 강화된 조항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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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노**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 9.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5,970원, 지방소득세 5,364,5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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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쟁점 조항(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시행된 후 토지 양도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 강화된 조항을 적용해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요건의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실무상 중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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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어떤 법령을 적용받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완성된 과세요건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을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은 쟁점 조항이 시행된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면 강화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령불소급 원칙은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사건에만 새로운 조세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은 과세요건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도 조세법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양도 예정인 토지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완료 시점의 조세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은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후 강화된 조항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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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노**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 9.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5,970원, 지방소득세 5,364,5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