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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기준 및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38264

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거래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명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판결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자백간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해당 거래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38264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금전 반환과 이자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된 범위 내 금전 전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5%의 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3826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 내의 금전 지급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38264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4. 자백간주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청구를 다투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하여 판결하는 것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3826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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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38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19xx. xx. xx.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38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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