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시 피고 책임과 강제집행 가능성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의 책임

평택지원 2023가단63398

질의 응답

1.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아무 답변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633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원고 청구 전체 인용의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고 적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에게 어떤 부담이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 및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 주문은 원고 청구금 전부 인용과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명시하고, 판결의 효력도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원고가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가집행을 인정,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23-가단-633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적용)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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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633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안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3.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03,71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4. 03. 08. 선고 평택지원 2023가단63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