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가

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질의 응답

1.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부당하게 이루어져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 국가는 문서제출명령 회신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손해의 직접적 발생이 없을 때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회신으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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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요 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