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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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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주택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세액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공제 규정까지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에도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 용 공제조항이 상속주택 등에는 명시적 적용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판결은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당 공제 규정이 상속주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종부세 관련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변

상속주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일부 혜택이 있지만, 1세대 1주택자 공제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판결에 따르면, 상속주택에 대하여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유지된 사유가 이와 같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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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67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5045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16.
판 결 선 고	2024. 0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25.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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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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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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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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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주택에도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 용 공제조항이 상속주택 등에는 명시적 적용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판결은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당 공제 규정이 상속주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종부세 관련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답변

상속주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일부 혜택이 있지만, 1세대 1주택자 공제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판결에 따르면, 상속주택에 대하여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유지된 사유가 이와 같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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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67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5045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16.
판 결 선 고	2024. 0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25.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