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판시사항】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36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24. 선고 2013나59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지출한 택지조성원가 289,193,081,378원에 피고가 계상한 이주대책비를 더한 금액을 총 사업비로 전제하면서, 그와 같은 총 사업비에서 이주대책비를 공제한 금액인 위 택지조성원가가 정당한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택지조성원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폐기물처리용역비(화학대 제외)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기물처리용역비(화학대 제외) 중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 251,707㎡/전체 사업면적 1,312,67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지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간선시설의 설치에 대신하여 설치되는 기간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업은 2004. 11. 15. 경기도 고시 제2004-338호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향양리 일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문산 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이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어 2008. 4.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수질수생태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그 실질적 기능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바,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3472, 2014다43489(병합) 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심리한 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